김현미 장관, "주거지원 사각지대 최소화하겠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 無보증금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지원 신속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사진DB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대상자가 간편히 도움받게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의 방향을 이용자의 신청 편의와 지원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겠단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기준 114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살고 있고 37만 가구는 주택이 아닌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거주 중"이라며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자가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열악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를 확인하고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지원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김 장관은 "목돈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주택 입주를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급여수급자에게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 보증금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주거지원 서비스의 신속성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저소득 미혼모, 범죄피해자 등 지원이 시급한 가구들이 언제라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즉시 지원받도록 하겠다"며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신청하도록 운영해 필요한 때에 바로 지원 받을 수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고령 가구에 냉방기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고시원을 매입,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김 장관은 또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해 국토부는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사례를 관리해 한부모가정·아동가정, 추가 돌봄이 필요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과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게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