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의원실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 분석한 결과, 매각총액은 4조1363억원이고 공시가격 기준은 1조85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4.9%에 불과했다.
특히 더케이트윈타워는 매매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으로 시세의 25%였다. 을지로 삼성화재본관이 실거래가 4380억원에 공시가격 27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63%였다.
정 의원은 과세 공정성 측면에서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뿐이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정확성 면에서도 대형빌딩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빌딩간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는 최저 25%에서 최고 63%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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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형빌딩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있는 이유는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보다도 턱없이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이다.
정 의원은 "불평등한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보유세 강화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특혜를 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