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지적差, 디지털이 답…국토총조사 해야"

[인터뷰]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디지털 지적정보가 4차 산업 젖줄… 일자리 1만개 창출"

"위치기반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산업에 융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민간부문에서 1만개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토지이용현황을 IoT(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실시간 조사·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3개월을 맞은 최 사장을 만났다.

"대한지적공사 시절 공간정보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나 사명이 바뀐 LX 사장으로 돌아온 지금이나 위기와의 싸움이네요. 베스트셀러 제목처럼 '걱정하면 지는 거고 설레면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LX는 지적시장 민간이양으로 시장환경이 급변하자 공간정보사업으로 업역을 넓히고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 사장이 취임 후 역점을 둔 부분도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과 그를 위한 국토총조사(국토센서스) 실시다.

"1910년대 이후 100여년간 지목실태를 조사하지 않다보니 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30%에 달해요. 자연히 관련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최근 지가상승으로 국민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목은 토지 매매, 도시계획 수립, 건물 기준가 산정, 과세표준, 금융, 기업 합병과 자산 재평가 등에 활용되는 중요정보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이 개별적·중복적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최 사장은 "전 국토의 정확한 실제이용현황을 구축하려면 인구센서스처럼 5년마다 국토센서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oT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국토정보를 취득하면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융복합에 활용할 기반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왜곡된 국토 정보를 바로잡고 오래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해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이다.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지적경계 위주의 단편적 정보만 취득하고 있고 예산감축으로 추진 실적도 부진하다.


최 사장은 "디지털 지적을 확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운영과 관리방법을 개선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겠지만 지적재조사, 도해지적수치화, 토지경계조정, 국토센서스 등 관련사업을 통합 추진해 디지털 지적정보체계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의 범위도 활용가치 중심으로 넓혀야 한다는 게 최 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적재조사의 범위를 지상과 지하, 부속시설, 토양 등 이용현황과 활용 가치 중심의 국토정보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X는 지적측량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이나 상습 침수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국토관리와 재난·재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적서비스 'LX_GEO고'를 통해 측량 성과의 의사결정시스템도 지원한다.

최근엔 전주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디지털공간에 현실도시와 같은 쌍둥이도시를 구현하는 '디지털트윈'을 활용, 스마트시티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교통체증·안전 등 누적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