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그린벨트 해제, 집값 상승 견인… 평균 5%↑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제 지역 집값이 평균 5% 상승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모두 19곳, 618만9684㎡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경기도가 13곳, 517만5682㎡로 가장 많았고 인천 5곳(93만5888㎡), 서울 1곳(7만8114㎡)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했다.

2014년에 21만6000㎡가 해제된 경기 하남 미사의 경우 10.7% 상승했다. 2013년 79만940㎡가 해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은 9.94%, 2013년 해제된 경기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일대는 8.63%, 경기 과천 주암(2016년 71만2300㎡해제)이 8.24% 올랐다.

민경욱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작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를 풀 게 아니라 오래된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