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 개헌안 나오기 전에 여야 합의안 내야"

[the300]"국민은 국회 주도가 바람직하다 여겨..각 당 안 제시해달라"

정세균 국회의장 2018.2.23/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 관련 여야의 개헌 단일안 작성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안을 내는게 바람직하다는 거다.

정 의장은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개헌 포럼에 참석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야 합의로 개헌 단일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독자적 개헌안을 만들고 있으며 계획 대로면 12일 개헌안이 확정돼 13일에 대통령에 보고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 처럼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8%가 개헌안 발의 주체가 국회인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힌 의견은 36.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편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정 의장은 아울러 밝혔다. 또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고도 전했다.

정 의장은 "이미 각 당이 개헌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제 국민들 앞에 밝힐 때가 됐다"며 "정부의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각 당의 개헌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의 개헌안 발표에 앞서 헌정특위가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은 접어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돼서는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지는 개헌도 안 된다"며 "이번 개헌은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하며, 권력분산을 통한 균형적 국가운영은 피할 수 없는 개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