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영상회의장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세종청사와 연결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2015.10.8/뉴스1 총선을 앞둔 해 열린 이번 국감은 '우호적인 여론환경 선점'이라는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을 기저에 깔고 시작했다. 모든 여야 공방은 '언론공정성'을 중심에 두고 벌어졌으며 고영주 이사장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여야 긴장을 폭발시켰다.
◇'공산주의자 척결' 깃발 든 고영주 이사장
이날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이념 편향성 및 답변 태도 재평가에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에게 지난 국감에서의 주장들이 바뀌지 않았는지 물었고 고 이사장은 세부항목에 일일이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재홍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전협의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논의 거부에 부딪혔고 인선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적어도 여야가 위원장을 번갈아 추천하는 관행이 있다고 해도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최초 신청했을 때, 방통위가 원천 결격자를 배제하는 권한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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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공정성'으로 튄 고영주 이사장 불똥
지난 5일 KBS 대상 미방위 국정감사는 '공정성' 검증에 칼날이 모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KBS가 정권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은 '급조'해 방영하고 반대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방영을 '보류'하는 등 공정성에 어긋난 편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KBS가 광복70주년 특집방송으로 지난 8월 방영한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급조됐으며, 관객으로 군장병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사장은 “프로그램 예산은 전체 예산안에 포함돼 보고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며 나는 대한민국'은 지난 1월 초 기획됐고 아이디어는 그 전 해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편성제작위원회에 정식 상정됐다"며 ‘급조’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관객으로 군장병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참여를 원할 것 같아서 표를 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가 부여한 '훈장'을 다룬 시리즈물은 이례적으로 방영이 보류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부터 취재한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은 7월에 제작해서 넘긴 건데 아직까지 방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측은 관련 시리즈 1부 '간첩과 훈장'과 2부 '친일과 훈장' 제작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도 "해당 프로그램을 만든 이들은 제작부에서 디지털 뉴스부로 인사 발령까지 나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정권 눈치를 보느라고 방영을 안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사장은 "두편에 대해서 데스킹 하는 과정"이라며 "인사는 보도국 정기 인사에 따라서 부서이동이 이뤄졌고 사정상 이동을 하더라도 이전에 맡은 프로그램 작업을 완성 떄까지 계속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KBS 콘텐츠의 공정성 시비는 수신료 인상 관련 논의까지 집어삼켰다. 야당 의원들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KBS에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정권홍보 방송의 재원 불리기'가 될 수 있다며 인상 논의를 차단했다.
◇빅데이터 활용 등 정책 국감은 '미미
지난달 21일 미방위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당초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빅데이터 활용'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의만 이어진 채 마무리됐다.
이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빅데이터에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배 의원은 "비식별화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에서 추츨한 정보들을 해당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배 의원은 지난 14일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빅데이터 관련 논의를 늦추는 사이 핀테크 등 신산업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최초 정보 수집시부터 하게 되고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동의도 별도로 받게 돼 걸림돌"이라며 "자칫하면 핀테크 산업 자체가 발붙일 수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산업과 국가 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도 "빅데이터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당연히 보호하고 발전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빅데이터에 내재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더불어 정보소외로 인한 정치적 정보 불균형을 지적하는 반론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빅데이터는 기업들이 활용할 때는 부가가치겠지만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땐 이에 접근할 수 없는 세력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게 된다"며 "빅데이터 활성화 쪽으로만 가면 치우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