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먼저" 연기금 공제회 개점휴업

국민연금 대기업 지배구조 편들기 논란 대응책 분주
행정·경찰공제회, 감사원 감사까지 겹쳐 비상
"기금운용 인력 총동원…투자·집행 여력 없어"

다음달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기금·공제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빡빡한 일정이 예고되면서 감사 대비 국면이 본격화하자 벌써부터 기금 운용과 투자에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0월5일과 8일에 각각 전주에 위치한 공단 본사와 국회에서 두차례 감사를 받는다. 국감에는 최광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CIO)뿐만 아니라 일부 실장급 인사도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삼성·롯데·SK 등 대기업 그룹사의 지배구조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국민연금의 입장에 대한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지배구조 이슈를 둘러싼 태도를 두고 이른바 ‘재벌 편들어주기’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문제와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만드는 방안까지 국감에서 이슈가 될 경우 국민연금 실무자들이 투자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연기금 한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니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 기간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한데다 감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시장을 살피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기금·공제회도 감사 시작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교직원공제회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성기섭 기금운용총괄이사(CIO)의 후임으로 강성석 해외투자부장을 선임하면서 일찌감치 국감 대비에 돌입한 상태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에도 국회의원 출신인 이규택 이사장이 국감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감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행정공제회와 경찰공제회는 올 하반기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회와 감사원 감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투자 실무자들의 피로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사실상 투자를 결정하거나 집행할 여력이 안 된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국감이 시작되면 투자 실무자들이 세종시를 떠나 서울 여의도로 출장에 나서야 해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연기금·공제회의 감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국내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만성적인 운용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잦은 감사에 따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감 외에 감사원 감사와 소관부처별 감사, 내부 감사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1년 내내 감사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도 적잖은 부담이다.

빡빡한 감사 일정도 문제지만 운용 전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지나친 외부 간섭이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면서 독립적인 운용이나 수익 추구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단기 수익률을 지적하는 ‘건수 잡기’ 수준의 감사가 여전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기금 관계자는 “상시적인 감사에 익숙해진 운용역들 사이에서는 수익이 나는 투자 방법을 창의적으로 찾기보다는 감사에서 문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만 안전 위주의 투자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무엇을 위한 감사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