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오전 4·29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성남 중원 정환석 후보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성남의류 클러스터 협동사업장인 성남섬유조합을 방문해 의류를 살펴보고 있다. 2015.3.27/뉴스1 "정책금융은 그림의 떡입니다." (한대현 성남섬유제조사업 협동조합 전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중소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소공인들의 현실을 마주했다.
간담회엔 당내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인 전순옥 의원이 동행, 우선 야당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설명했다.
문 대표는 "금융지원 방안도 있나요"라고 전 의원에게 물었다.
"중기청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2조원, 소공인 정책자금 3500억원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논의 중이고요."(전순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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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동조합 측 한대현 전무는 "말씀 듣다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노동자라도 고용하고 싶지만 벽에 막히고, 정책금융은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이어지자 문 대표도 적잖게 놀라며 귀를 기울였다.
"외국인을 쉽게 고용할 틀을 만들어주든지, 현장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쓸 수 있게 해주든지 체감할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책금융은 그림의 떡입니다.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 첨단기업과 섬유·공예 등 전통기반 산업의 심사기준이 똑같아서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전무에 따르면 봉제의류나 니트를 주로 만드는 이 지역 의류업체들은 대부분 20명 미만, 60% 이상은 5인 미만의 소규모다. 업체 80%는 연 매출액 5억 미만이다.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라도 쓰고 싶지만 회사가 지나치게 영세해 외국인 고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행 규정상 우선 국내 구인 노력을 한 뒤 원하는 인력을 못찾은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일정기간 임금체불을 해선 안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사업주가 갖춰야 할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기도 한다.
또 정책자금은 사업전망이 밝은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업체가 따내기 쉽다. 이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와 정치권의 대안에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업종별 심사방법을 세분화해 소기업이나 가내수공업 형태의 업체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다른 업체 대표도 "외국인근로자 규제는 저희같은 업체에 맞지 않다"며 "외국인이라도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문 대표는 "생생한 이야기"라며 "지원책 (만들어놓아도) 여기까지 안온다는 것 아닌가. 맞춤형 금융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또 "전순옥 의원 발의로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이 통과돼서 금년 5월부터 시행된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소공인 분야는 자본력보다 기술 축적도와 업력에 따라 (자금지원 심사) 기준을 달리 해야 할 것"이라며 "(영세업체가) 기업자산 가치를 잘 기록하지 않는데 당 소공인위원회가 이런 것도 컨설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구 4.29 재보선 지원을 위해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가람복지관 보호작업장(장애인 일터),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