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금지 '재검토'…김승남 "국민건강 생각해야"

[the300] "원산지 허위표시 폭증할 것"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재검토 결정을 비판하고 "애써 살려놓은 국내 수산업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9월15일 수입금지 조치된 일본수산물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혀, 사실상 일본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50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취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일 당국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수입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는 201건이며, 이중 52건은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된 것으로 적발됐다. 수입금지를 해제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가 폭증할 것이란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수산업계를 생각한다면 수입금지를 해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웃 국가인 중국 10개현과 대만 5개현은 현재 각각 후쿠시마 근처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든 일본식품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