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 지급'...아직도 가능하긴 할까?
머니투데이 김익태 김경환 기자
2014.04.14 11:38
[정쟁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④]보건복지위원회
편집자주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성과 없이 공전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순이 지나도록 기초연금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법안도 부지기수다. 여야는 지난 13일에도 서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지만,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시급히 머리를 맞대는 '새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만 65세 이상 하위 70% 어르신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논의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기초연금 의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지난 11일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기초연금법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논의를 중단한 채 다시 공이 상임위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령액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실무적 준비 등을 고려해 오는 16일을 법안 처리의 마감 시한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여전히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 안에 기초연금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단,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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