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년 토지양도차익 567조원, 사용처 불투명

13년 동안 2295조원, 교육 서민주택 등에 쓴다고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양도차익 수입이 지난해 3조1500억위안(약56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세제개혁으로 토지양도차익 수입이 지방정부 재정으로 귀속된 이후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토지양도차익 수입은 12조7500억위안(2295조원)이나 됐다.

토지양도차익 수입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부풀고 있지만,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한쥔(韓俊) 부주임은 ‘농민르빠오(農民日報)에 실린 기고문에서 “지난해 토지양도차익 수입은 3조1500억위안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6.2%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강력한 주택구입제한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향안정됐지만 토지양도차익은 급증해 대조를 이뤘다.

토지양도차익 수입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에 9600억위안에 머무른 이후 09년에 1조5900억위안, 10년 2조7100억위안, 11년 3조1500억위안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부터 작년까지 13년 동안의 토지양도차익 수입 12조7500억위안 중 08년까지 10년 동안 5조3000억위안이었지만, 09년부터 3년 동안 7조4500억위안이나 됐다.

1990년대 초 세제개혁으로 토지양도차익 수입이 지방재정으로 귀속하게 된 이후 토지양도차익은 지방의 중요한 재정원천이 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50%를 넘고 있다.

토지양도차익 수입이 급증하자 중앙정부는 양도차익수입의 15%를 농업토지개발에, 10%는 농토 수리시설 건설에, 10%는 교육에, 10%는 서민주택건설 등 민생개선에 각각 투입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3조1500억위안이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관련돼 투입된 자금은 1234억위안(1~10월중)으로 3.9%에 불과했다. 2010년에도 토지양도차익 수입의 1.59%만이 서민주택 건설에 투입됐다.

한쥔 부주임은 “토지양도차익 수입의 원천이 농촌의 농토에 있는 만큼 국가가 명확한 계획과 규정을 만들어 토지양도차익이 농민과 서민의 생활개선에 쓰여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