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붕괴위험 주택거주자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서울시가 붕괴 등 재난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 시설로 판정된 주택의 거주자에 대해 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 주택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붕괴 등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인근에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붕괴가능성이 높은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한 종로구 행촌동을 찾아 거주민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후속조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은 재난 발생 사후 주거지원이라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전 예방 차원의 지원이라는데 의미가 크다는 것이 서울시측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는 △재난위험시설 판정(E급·D급)된 주택 △경사지에 위치해 인근 시설물이 노후화돼 동반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주택 거주자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대피 또는 철거명령을 선포한 이후 해당 시민이 구청에 신청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관할 구청장은 이주 조치 즉시 당해 주택을 철거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둘러 본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건물 16명을 우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 25개 자치구를 통해 위험한 주택 거주자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이주시킬 방침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차원의 주거복지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