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칸G20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힘’ 과시

‘글로벌 위기 극복위한 5가지 방안’=‘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이 3일 개막된 칸G20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힘’을 과시했다. 후 주석은 ‘성장위해 힘을 합치고 윈윈을 위해 나아가자(合力推動增長，合作謀求共?)’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현재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후 주석은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금융위기가 아니라 체제문제와 정책이념 발전방식의 폐해 등을 드러낸 것”이라며 “발전의 기로에 놓여 있는 세계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G20 국가가 동주공제(同舟共濟) 합작공영(合作共?)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10년 동안 평균관세율을 15.3%에서 9.8%로 낮춰 10년 동안 수입액이 8조5000억달러에 달했다”며 “앞으로 5년 뒤에는 한해 수입액만 8조달러를 넘어 세계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뭄 피해 및 식량위기에 대해 작년말까지 5332억위안(90조6440억원)을 지원했고 2012년까지 100억달러 규모의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대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후 주석은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1~9월 중에 9.4% 성장했다”며 “오랫동안 누적된 체제 및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소기업 경영난과 취업난 등 경제안정에 위협이 되는 요인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국은 3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유럽으로부터 ‘국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규모 출자해달라’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 주석이 밝힌 5가지 위기극복 방안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보고 배우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후 주석의 5가지 방안을 요약해 소개한다.

첫째 성장을 견지하면서 형평을 추구하는 일이다. 강함과 지속가능 및 평형 등 3가지 목표 가운데 강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당면한 세계경제 위험과 시장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성장을 유지하고 안정을 촉진시키는 것은 G20 국가 지도자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생산확대와 취업증대, 과학기술 잠재력의 발휘 등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경제의 형평성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서로 도움이 되도록 윈윈 협력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모순과 마찰이 커지고 시장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경제 및 금융 상황이 악화될수록 각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단결해 윈윈을 추구하며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상호보완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국채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 추진 중인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 우리들에게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만들어내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와 금융감독기구의 개혁 과정에서 신흥시장국과와 발전중 국가(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이 높아져야 한다. 또 국제통화시스템과 국제무역시스템 및 국제상품가격 형성시스템 등이 대폭 개혁되고 개선돼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사용을 확대하고, IMF 출자비율을 개혁하며, 총량을 조정해 통화가치를 안정시킬 수있는 국제준비통화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무역 및 투자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무역주의의 기치를 높여야 한다.

넷째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창의성은 인류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회 발전 이념과 체제, 모델 등을 새롭게 바꾸고, 시장 및 정부, 노동과 자본 생산과 소비, 공평과 효율 등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개선시켜야 한다.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기본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동시에 악성경쟁 같은 부정적 측면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거시경제를 조정하고 사회공평과 정의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기능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창의성을 높여 산업기술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내 민생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생산능력을 높여 사회발전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소득분배를 공정히 함으로써 생산능력제고와 민중생활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발전과 공동 번영을 함께 이루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병목은 발전중인 국가들이 충분한 발전을 실현하지 못해 생산력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선진국과 발전중 국가는 자원점유에서 균형을 잃었고, 재산분배에서 불공정했으며, 발전기회가 고르지 않아 ‘발전하지 않을수록 더욱 낙후되고 낙후될수록 더욱 발전하기 어려운’ 악순환 고리를 형성했다. 이런 악순환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발전중 국가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은 국제연합(UN)이 확정한 1000년 발전의 목표이며, 세계번영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길이다.

지난해 서울G20정상회담에서 <성장을 함께 향유한다는 ‘서울발전컨센서스’>를 통과시키고 거대한 발전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내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신흥시장국가와 발전중 국가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계발하고 발전중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세계경제의 총수요를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는 발정중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흥시장국가와 발전중 국가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 균형잡힌 새로운 세계경제 발전의 동반관계를 확대시키고 남북대화와 남남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발전중 국가의 일원으로서 다른 발전중 국가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고 세계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