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착륙 없다..올해 9.2%, 내년 8.7% 성장

[차이나 워치]지방정부 부채 및 부동산 문제도 해결가능.위안화 내년말 6.0위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9.2~9.3%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8.7%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계속해 경착륙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3~5.5%로 정부 목표치(4%)보다 높겠지만 내년에는 2.8~4.6%로 안정되고 위안화 환율은 올해말에 달러당 6.3위안, 내년말에 6.0위안으로 소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는 1일 ‘중국경제의 6대 쟁점 평가’에서 “일부에서 중국경제 성장률이 7%로 급격히 떨어지는 경착륙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9.2~9.3%로 정부의 목표(8%)를 웃도는 만큼 경착륙은 없다”고 밝혔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淸華)대 교수(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와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주장팡 중신증권(CITICS)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들의 중국경제분석을 종합한 ‘중국경제 6대 쟁점평가’를 소개한다.

쟁점1. 중국경제 경착륙할까: NO

UBS의 왕타오는 중국경제가 지난 3분기에 9.1% 성장에 그치고 미국과 유럽의 국채 위기 및 중소기업 자금난 등으로 올4분기와 내년1분기 성장률이 7%로 추락하는 경착륙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착륙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하고 있다. 유럽위기로 유로존 수출증가율이 8월 22.3%에서 9월 9.8%로 둔화되고 있으나 한국과 ASEAN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24.7%에서 34.2%로 높아지고 있고, 9월 제조업 PMI가 51.2로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다오쿠이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9.2%, 내년에는 8.5~8.7%로 전망했고, 중국 최고의 씽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올해 9.4%, 내년 9.2%를 전망했다. 10대 투자은행의 평균은 올해 9.1%, 내년 8.6%였다.

쟁점2. 중국정부 경기둔화에 대응해 금융긴축정책 완화? : NO


중국 경제가 올 4분기부터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경착륙 방지를 위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도이치은행 마쥔).

하지만 리 통화정책위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5%로 목표치(4%)를 크게 웃도는데다 M2(총통화) 증가율이 13%대로 낮아졌지만 M2/GDP 비율이 여전히 170%로 미국이나 유럽의 60~90%보다 높은 과잉유동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통화긴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로존 수출둔화와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과 중소기업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통화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3. 중국, 선진국 경기회복에 적극 기여? : 미흡

펠트스타인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중국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위안화 절상과 내수위주의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및 저축률 하락유도 등을 통해 세계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나 미국에 미칠 영향은 불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리 교수도 “중국은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3% 안팎이고 무역흑자 비율도 GDP의 2%안팎으로 떨어질 정도로 내수의존형 경제이므로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쟁점4. 중국 지방정부 부채위기 발생? :NO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잔액은 작년말 현재 10조7000억위안(1819조원)으로 세수 및 토지양도수입의 129%에 달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올해(23.5%)와 내년(14.7%)에 부채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부채의 77%는 중앙정부채무 및 정부보증채무여서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중앙정부가 나서 금융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는 보유예금(2조5000억위안)의 50%와 2012~2015년 중 재정수지 흑자예상분(2조5000억위안) 및 지방정부의 토지양도수입의 20%(1조위안) 등을 지방정부 부채상환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상하이와 선전, 광동 및 저장성 등 4개 지방정부에게 그동안 금지됐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수단도 다양화됐다.

리 교수는 “2015년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7조5000억위안 중 80%를 중앙정부가 직접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추가 차입을 억제할 경우 지방정부 부채문제는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쟁점5. 부동산 시장 경착륙? : 리스크 있지만 관리 가능

올해 초부터 강하게 시행되고 있는 주택구입제한령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등 대도시에서는 9월부터 주택값 하락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안정정책이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CITICS 총천 부동산부장)

일부에서는 부동산 값 하락으로 주택구입제한령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다수는 부동산 안정이 중국경제의 장기 안정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부동산가격이 40% 이상 하락하더라도 은행권은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쟁점6. 위안화 환율은? : 올해말 6.3위안, 내년말 6.0위안

모건스탠리는 ‘위안화 절상압박 환율법’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는 등 미국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위안화는 올해말에 달러당 6.2위안으로 연간 5~7% 절상되고 내년말에는 5.8위안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 중국정부의 핫머니 유입 억제, 수출 중소기업 경영난 등에 비춰 앞으로 위안화 절상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안화는 유로존 위기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완만한 절상추세를 보여 올해말에 달러당 6.3위안(연간 5% 절상), 내년말에 6.0위안(4.3% 절상)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