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기 7090억 지원은 적법"

[중기청 국감]

중소기업청은 20일 "관계회사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그 동안의 정부지원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날 지식경제위원회의 국감에서 제기된 '중기청, 최근 3년간 가짜 중소기업에 7090억원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관계회사 제도 도입으로 897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2008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금액은 정책자금을 포함해 7090억원에 달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계회사 제도는 모회사(외감법인)와 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자회사 등을 중소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2009년 법령에 반영,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며 "올해부터 관계회사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897개 기업은 2011년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부지원은 정상적인 지원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