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 제외업체에 3년간 7000억원 지원

[중기청 국감]

중소기업청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선 안 되는 가짜 중소기업에 709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은 "올해부터 중기청이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난달 5일까지 897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기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90억원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들에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66개 기업이 507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7.86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고 253개 기업이 기업 당 평균 26억원씩 총 6583억 원의 보증 지원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관계회사제도란 모회사가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계열사를 통합하면 중견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정작 지원받아야할 중소기업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됐다" 며 "대기업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