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원 거절은 도쿄전력 탓?, 日 정부 책임전가

일본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비판 잇따라

“(미국의 기술지원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도쿄전력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일본정부 관계자)

대지진 발생 후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 및 방사능 유출사고로 악화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도쿄전력이 초기 상황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정부 관계자가 “도쿄전력이 원전 폭발 초기에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 여러 외국과의 협력이 불필요하다고 밝혀 미국 등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1일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미군 헬리콥터를 제공하는 것 등을 제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피해지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요청을 종합해 각국에서의 지원을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지원을 거절한 것은 아니고) 일단 유보했다”고 말했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에대해 “정부와 수상 관저에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했다. 또 미국 정부가 원자로 냉각재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것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확인해보겠다”고 밝혀 사실관계를 지금부터 알아보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정부의 초기대응에 대해 “미국이 처음에 원자로의 폐쇄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에 지원할 의사를 밝힌 것 같다. 최종적으로는 원자로 폐쇄를 각ㅇ오하고 바닷물을 퍼부었는데도 간 총리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드리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이 며칠 늦어졌다”(민주당 간부)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카키 문부과학장관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받아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내외의 모든 목소리를 확실히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자위대는 17일 오전에 대형수송헬기를 동원해 바닷물을 원자로에 투하한 것은 미국 측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미국과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자위대가 대형헬기로 바닷물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측은 이번 사고를 ‘최상급의 위기’로 규정하고 “우선 일본 측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며 되풀이해서 일본의 행동을 강하게 요청했다. 17일 오전에 있었던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간 총리가 방위성과 자위대에게 회담 전에 바닷물을 투하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에 대한 우려와 불만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번 원전사고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일본정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급히 귀국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마노 유키아야 사무총장은 “(일본정부는) 정보전달을 양과 질에서 모두 개선해야 한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