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놓고 '지상파-케이블' 정면 충돌

케이블협회 13일 열린 총회에서 "지상파 유료화 결사반대" 결의

케이블업계가 재송신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사 분쟁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케이블업계는 비상총회를 갖고 지상파 방송 중단을 결의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긴급총회를 갖고 "지상파 방송 유료화를 결사 반대한다"며 "지상파방송사의 재송신 중단 강요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재송신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만약 지상파방송사가 재송신 대가 요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케이블 가입가구에 지상파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어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난시청 지역 때문에 지상파방송 수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를 중단할 경우 적지 않은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지상파 디지털방송 직접수신율은 아파트 46.1%,연립주택 8.2%,단독주택 12.6%였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만약 방송이 안되면 전국 시청자 중 30%만 방송을 직접 수신 가능하고 70% 국민은 방송을 볼 수 없다"며 "난시청 해소 책임은 지상파가 갖고 있는데 난시청 해소는 케이블이 지고 왔는데 이제와서 대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은 케이블업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TV(IPTV)나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 경쟁매체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같은 부담에도 케이블업계가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지상파방송 유료화를 인정했을 경우의 경제적 손실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방송만을 대상으로 가입자당 320원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이는 연간 370억원 수준이다. 케이블업계는 그러나 지상파재송신 대가를 주게 될 경우 아날로그 방송 등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 가입자는 1500만명 이상이다. 이경우 연간 지상파 재송신에 173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 협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길종섭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장은 "케이블업계의 (재송신을 불사한) 의지와 결의를 실행하는데 있어 어느누구도 대오에서 이탈하거나 낙오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업계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지상파 재송신 중단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 측은 "케이블업계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후의 대처방안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