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내년 초교 무상급식 가능"

주요공약사업 소요예산 발표…"3900억 확보 방안 마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 3900여억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곽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 공약사업 2011년도 소요예산'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3924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이 급식 관련 인건비와 시설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2010년 현재 162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금액은 2295억원 정도라고 준비위 측은 밝혔다.

준비위는 이 중 50%인 1148억원을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지원받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시 법정전입금 증가분과 학교용지부담금 감소분, 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등 내년 증가 재원이 모두 9600억원에 달한다"며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일각에서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 고정비와 학교시설 지원비를 제외하면 실제 교육정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65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상당 부분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곽 당선자는 또 821억원을 들여 중학교 학부모가 내오던 학교운영지원비도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지역 중학교 학부모는 분기별로 6만2400원씩, 연간 24만9600원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내고 있다. 준비위는 초·중학생에게 학습준비물 비용으로 1인당 연간 5만원씩 모두 458억원을 지원하고, 전문계고 전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