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애완견보다 못해"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국회에서도 산부인과 분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한나라당)은 22일 "의원급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은 20만3000원에 불과하다"며 "동물병원 애완견 자연분만비용(30만~40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인 만큼 분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전공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90여 곳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공의는 정원의 50~60%만 확보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매년 10~20명이 중도 포기해 2004년 250명이던 산부인과 전문의는 2010년 108명으로 급감했다.

심 의원은 "자연 분만수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등 분쟁의 위험이 높아 산부인과 병ㆍ의원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 종별로 분만 진료비가 다른 것도 산부인과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심 의원에 따르면 분만에 따른 병ㆍ의원 평균진료비는 97만5414원으로 대학병원(4인실 기준 163만8668원)보다 40.5% 낮았으며, 본인부담액의 경우 병의원은 24만9103원으로 종합병원(69만630원)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동일한 진료를 하고도 소규모 병ㆍ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낮은 진료비를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수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소의 산전 진찰 등도 산부인과 병ㆍ의원의 경영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보건소의 기능을 공중보건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