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출구전략 2011년 이후 본격화 전망"

조세硏 "중장기 재정전전화 종합대책 수립 필요"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부문 출구전략을 2011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는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글로벌 재정악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수립 등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6일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더블딥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2010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할 전망이며 재정부문 출구전략은 2011년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 국가들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서 2009년 9.7%로 무려 8%포인트가 악화됐다. 5년후인 2014년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5.3%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및 공적자금 투입,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조세감면 및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이다. 각국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및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정책적 과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은 더블딥을 우려해 적어도 2010년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2011년에 가서야 본격적인 재정부문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그리스 재정위기는 경기침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 된데다 분식회계 등 재정운행 행태가 시장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전세계적 재정악화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은 "성공적 중기재정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거시경제 전망은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유지돼야 함에도 2011년 이후 5% 성장률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과 같은 장기적 문제들도 고려하고 세입확충, 세출구조조정의 정책 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출 구조조정에는 복지지출 증가 적정화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 정책 예산외 부채규모에 대한 감독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