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의원, "분양가상한제 어찌할까요"

16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성남수정)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7년 9월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질서에 정부가 개입한 대표적인 규제로 지난 2년동안 주택공급물량의 격감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주택건설 실적은 17만809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했고 특히 서울의 경우 1만3760가구로 지난해 동기대비 65%나 줄었다.

신 의원은 "공급물량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내놓은 녹색 도시·건축물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는 단순히 수요공급의 논리를 떠나 어떤 주택을 미래의 주거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전망'을,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제연구실장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영향'을 주제발표한다.

이어 건국대 조주현 교수의 사회로 삼호건설 김언식 회장,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메리츠증권 강민석 수석연구원, 명지전문대 서후석 교수, 머니투데이 문성일 부동산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