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과 공공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 등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증현, "분양가상한제 폐지입장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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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 존폐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질의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달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과 공공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 등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과 공공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 등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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