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해도 2~3년뒤 가격안정"

주택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2~3년 이후에는 아파트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년간은 상승하겠지만 주택공급량이 늘어 2~3년 뒤에는 분양가가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2008년 서울 등 수도권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과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평균 증가율을 바탕으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 모의실험 결과 분양가가 상승해도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2~3년 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같은 패턴을 적용할 경우 서울에서 분양가격이 15% 상승하고 주택공급이 25%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후 3분기까지 최고 9.38%까지 오른다. 하지만 곧 상승세가 꺾여 9분기 이후 하락반전해 11분기에는 8.67%까지 떨어진다.

수도권은 가격 하락 속도가 서울보다 더 빠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4분기까지는 1.87% 가격이 오르다 7분기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12분기에는 2.71%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분양가 상승률이 15%,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증가율이 20%라고 가정해도 서울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11분기 만에 아파트값이 6.15%, 수도권은 12분기 만에 1.3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당장 분양가는 오르겠지만 주택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결국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모의실험 결과는 아파트 공급량이 충분히 증가한다는 전제로 도출된 만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등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