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여야 협상 결렬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여야는 끝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의원 등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며 "협상 중임에도 모든게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협상 결렬을 사실상 확인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6개월,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1년 6개월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