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주가 상승 지나치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우려… 경기 하강 마무리"

이 기사는 06월23일(17:3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위기 이후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이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아닌 자산가격 버블(Bubble)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주식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상승세가 다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23일 공개된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은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 금통위원은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가격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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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통위원도 "현재 경기침체의 원인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저금리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격 버블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지원 등 금융완화가 자산 가격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이제 막 경기가 가파른 하강을 끝내고 회복세로 돌아설지 여부를 가늠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은 경기 하강세 진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대신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을 통한 미시적인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한은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자산가격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정책)만으로는 상충되는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원 등)유관기관과 정책적으로 협조하고 (한은은) 정책금리 외에 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에 대한 시각은 한달 전보다 긍정적이다. 금통위원들은 우리 경기의 하강세가 일단락됐으며 현재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다만 회복세로 돌아설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심리 및 경기판단지표 등의 호조는 그동안의 재정확대 및 고환율 효과 등에 크게 기인했다"며 "향후 재정효과의 약화 및 고환율효과가 사라질 경우 국내경제가 더블 딥(double dip)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속도를 더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경기회복 기대와 신용경계감 하락으로 구조조정이 미진할 경우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00%로 동결했으며 출석위원 전원이 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