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5자 연석회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연석회의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와 어려움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무분별한 요구사항만을 반영,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 외에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제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한결같이 시장경제 질서의 뿌리를 심각히 흔드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외주· 하청 제한, 자영업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 우리 경제체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노동계의 부당한 주장들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고용시장을 왜곡시키고,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악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일시적 유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원 종료 시 고용시장 위축, 비정규직 형태의 신규 채용 선호 등 새로운 왜곡 현상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치권의 기간제 근로자 기간연장 논의가 경영계를 배제한 채 특수형태종사자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노사정 3자 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 정치적 의도와 임시방편적 처신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