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쌍용차 합쳐 정부가 맡아라"

'자동차산업 범국민대책위' 토론회… "산업논리로 접근해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GM대우와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 를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시켜 실질적 공기업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리해고 등을 둘러싼 자동차업계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일시해고'(lay-off)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교수노조, 사회진보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범국민대책위)는 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명기 한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GM대우와 쌍용차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부실자산 처리형 구조조정'이 아닌 정책금융 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기업개선형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 방법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종자 돈(seed money)을 제공하고 필요한 추가자금은 기존 생산모델이나 향후 생산모델을 담보로 한 브리지 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제너럴모터스(GM)처럼 공기업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주주의 주식은 감자를 통해 소각하고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GM대우와 쌍용차의 대주주가 돼 두 기업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제시했다. 쌍용차의 디젤기술과 GM대우의 소형차 경쟁력을 결합하면 독자 생존이 가능한 새로운 자동차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토론에 참석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쌍용차 문제는 1개의 기업을 살린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자동차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 전략과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해고 자체가 당장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와 노사가 고용보장기금 등의 안전장치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현대차와 대우차 정리해고 사태로부터 교훈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일정한 기간 내로 재소환되지 않으면 완전해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시해고'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일시해고 기간에도 정부의 실업급여와 노사가 조성한 기금 등으로부터 이전 소득의 95%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노사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말은 숱하게 하지만 정작 이 사회가 이를 위해 무엇을 투자했는지 찾기 어렵다"며 "정부와 노사가 전향적으로 고용안정과 관련한 기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