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 경제위기 과거 수순 밟을까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0.5%로 예측되는데 이는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성장률은 평균 -3.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돼 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경우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최근 경제위기는 그 규모와 범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지만 그 발생 과정에 있어서는 과거 경제위기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를 겪은 대부분 국가는 위기 이전에 주택가격 및 주가의 급격한 상승, 대규모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등을 경험했는데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 등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Reinhart and Rogoff, 2008, 'Is the 2007 U.S. Subprime Crisis So Different? An International Historical Comparison', American Economic Review)

이번 경제위기 발생 과정이 과거와 유사하다면 앞으로 진행과정도 그러할까요.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경제위기 시의 성장률, 실업 등 주요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금번 경제위기의 영향을 전망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핀란드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Reinhart and Rogoff, 2009, '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is', NBER Working Paper)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평균적으로 약 2년에 걸쳐 경기침체를 경험했고 1인당 소득은 9.3%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7%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나서야 고용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가격은 평균 6년에 걸쳐 35% 하락했으며 주식가격은 3년반 동안 55% 급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채는 경기위축에 따른 조세 감소와 경기회복을 위한 지출 증가 등을 반영해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86% 증가했습니다.


내년에 가서야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약 2년간 지속되었다는 것과 부합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실업률 상승, 주택가격 및 주가 하락은 그보다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MF는 지난주 세계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세계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금융부문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 은행의 자본확충, 부실자산 제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더욱 강력히 시행하는 한편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수요 부양에 힘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복을 위해 힘쓰는 이번 경제위기의 진행과정은 과거 경제위기 때와 달라질까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