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진위논란⑤ K씨가 본 한국경제위기

"유동성함정에 빠져...환율조작국 지정 위험"

월간 신동아를 통해 미네르바라고 자인한 K씨는 신동아 2월호에서 "한국경제는 현재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4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이라며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시중은행에 자금을 풀어야 일단 막혔던 동맥이 뚫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747 공약을 내세워 경제를 살리고자 하지만 핵심을 보면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살려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분명 경기 흐름과 반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만 살리려고 애써 봐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박정희 시대 때 했던 개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씨는 "오는 3월에 일본자금의 침투가 시작되는데, 일본 기업이 국내 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대규모로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 IMF체제 때는 미국, 유럽자본이 우리나라의 은행 지분을 늘렸지만, 이제는 일본자금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내재된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오바마가 가장 싫어하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미관계에서 관세 문제가 생기고 통화스와프도 만기 연장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가 최근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무가베 체제의 짐바브웨처럼 통화 인플레이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은 한발 물러설 것이고, 일본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개성공단이 사라지면 자금줄이 막혀 (북한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북한 돕는 것을 퍼주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