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장관'을 꿈꾼다?

[제비의 여의도 편지]

# 못마땅하다. 못 미덥다. 대선 직후부터 느껴왔던 바다.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벌써 1년이다. 그런데 바뀐 게 없다.

　내각을 향한 여당의 느낌이다. 여당 내 계파를 가리지 않는다. 소위 '친이(친 이명박)'건, '친박(친 박근혜)'이건 똑같은 마음이다. '국정 난맥' 얘기만 나오면 화살은 내각을 향한다.

　"내각이 미흡하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대통령이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든다"(진수희 의원)는 얘기가 나온다. 다들 몸만 사릴 뿐 움직이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친이계 한 의원은 "쇠고기 파동과 경제위기 등을 거칠 때 내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 그래서인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시선은 오히려 따뜻해졌다. 욕을 먹긴 했지만 대통령과 함께 앞장 서는 이가 강 장관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친박계 의원은 "내각에서 강 장관 외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강력한 감세 법안을 관철한 것도 강 장관의 힘이다. 여당과 청와대 참모진은 머뭇거렸지만 강 장관은 대통령을 믿고 밀어붙였다. '강고집'이라 불릴 만큼 센 그의 강단이 발휘됐다.

　이 뿐 아니다. 그 강단을 더 강하게 한 '후광'이 있다. 여권과 관가에선 이를 '오너(owner) 장관'의 힘이라고 부른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덕에 일정 지분을 가진 장관과 그렇지 못한 장관간 차이를 빗댄 말이다.

# '오너 장관'을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하지만 일 하는 입장에선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장관이 좋은 방패가 돼 주니 편하다. 눈치 볼 필요도 없다.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 바람에 공무원들의 '꿈'도 다소 변했다. 예전엔 '그냥' 장관이 꿈이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운이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능력으로 1급까지 가더라도 그 이상 오르려면 능력만 갖곤 안 되는게 관료 사회다.

　하지만 이젠 '장관'을 넘어 '오너 장관'을 꿈꾼다. 기왕 장관을 할 거면 힘 없는 장관보다 힘 있는, 실세 장관이 더 낫다는 인식이다. 소신껏 일해 보고픈 관료라면 한번쯤 꾸어볼 만한 꿈이다.

# 대통령제에선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행정을 집행한다. 이 시스템이 흔들리면 정책이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이 그렇다. 장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위임'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오너 장관'이 각광받는다는 것은 현 시스템의 오류를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일하는 내각을 만들기 위해 '코드 맞추기용 물갈이'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오너십'의 문제라기보다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국무위원들이 실수할까, 욕 먹을까, 찍힐까 몸을 사리는 것은 문제지만 이런 고민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은 더 문제다. 어쩌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여기가 출발점이다.

　'탕평 내각' 얘기가 나온다. 문제는 '탕평 내각'의 장관들이 '오너 장관'만큼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다음 정부 때 '오너 장관'을 꿈꾸며 당장의 '일'보다 '줄서기'에 더 관심을 두는 관료들이 마음을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