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구제안 상원 통과 회의론 확산

뉴욕=김준형 특파원 2008.12.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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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상원에 결단 촉구 불구 난항 예상

미 하원이 자동차 산업 '빅3'에 대한 구제방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표결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140억달러 구제안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자구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의원은 구제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며 자동차 업체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일본 자동차 업체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구제안의 입법을 요구했다.



공화당측은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업계 종업원과 채권기관들의 양보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구제안이 요구하고 있는 강력한 배기가스 기준에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감독관(Car czar)을 임명해 자동차 업체들을 직접 관리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반대를 명확히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자동차산업 붕괴를 지켜보고 있을수 만은 없으며 자동차 산업붕괴는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며 상원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6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노동부 발표 직후, 자동차 산업 붕괴는 실업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구제안의 통과를 역설했다.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 일부가 와병중이고 일부는 표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가 확실치 않은 상태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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