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공화국'

[김준형의 뉴욕리포트]

지난주 후반 이후 워싱턴 중심부에서는 미 자동차 업계 '빅(Big)3'가 자랑하는 최첨단 차세대 자동차들이 굴러다니고 있다.

GM이 사운을 걸고 개발해온 전기 전용 자동차 '볼트(Volt)', 연비와 활용성을 겸비한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포드 '이스케이프(Escape)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이면서도 4륜구동의 파워를 갖춘 크라이슬러의 전기차 '지프 랭클러 EV'...

일반인들은 아직 모터쇼에서나 구경할수 있는 이 미래형 차들을 디트로이트에서 8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워싱턴으로 몰고 온 '레이싱 맨'들은 다름 아닌 빅3의 회장들.

이들은 '빅3'가 아닌 '벡(Beg)3'라는 비아냥까지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상·하원 청문회의 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같은 '차세대 모터쇼'를 연출했다.

청문회에서 '빅3'회장들이 결사적으로 장기적인 경쟁력 회복을 약속하고 구제자금을 요청하는 모습은 주요 TV채널을 통해 고스란히 안방에 전해졌다.

의회 다수당이자 차기 집권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구제자금 지원을 기정사실화해 왔지만, 최종 표결이 통과될지가 여전히 미지수인 것은 청문회를 지켜본 일반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구제자금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지켜보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반응과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는 의원들로서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자동차 산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청문회를 연 것 만은 아니다. 미 의회 회기중에는 거의 매일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주만 하더라도 월요일에 상원 농업·건강·삼림위원회에서 경기침체기의 식량구호와 아동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수요일에 두건, 목요일에 한건의 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이처럼 의회에서는 법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 행정부 관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감시청문회, 특별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조사청문회, 대통령 지명직 고위관리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돌아가며 열리기 때문에 의사당은 증인과 관람객, 취재진들로 늘 북적거린다.

이슈가 발생기면 수일내로 청문회가 개최돼 '뒷북 추궁'이 아닌,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원인과 대책 논의가 이뤄진다.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베어스턴스, 리먼 브러더스 AIG 등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진은 물론 씨티, 골드만 J.P모건 등 월가를 지배하는 금융권의 수장들도 일제히 의원들 앞에 불려 나왔다.

미국인들은 청문회를 미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로 여기는 듯 하다.
우리처럼 증인채택부터 논란을 빚어서 정회에 들어가고 청문회 개최 자체가 이슈가 되는 적은 드물다. 정관계·재계를 막론하고 채택된 증인들이 고의로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증인으로 참석한 기업인이나 관리들도 세세한 수치까지 정확히 나열하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 '그래도 월급 받을만 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든다.

물론 청문회가 의회 속기록에 '흔적'을 남기고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의원들의 '쇼'라는 비판은 미국내에서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개된 토론은 터무니없는 결정의 위험성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확인해 문제 재발을 막아준다는게 '청문회 공화국'을 이끌어가는 미국인들의 인식인듯 하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볼거리'는 제공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