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송에 묻히나? 방통위 오늘 국감

KBS 사장 및 이사장 증인 출석...여-야 난타전 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유재천 KBS 이사장과 이병순 KBS 사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지난 9일 방통위 첫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정치 공방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순 KBS 사장이 피감 기관장이자 증인으로 국감에 나오는 만큼 이날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KBS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 정례화와 관련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 K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폐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또한 유재천 KBS 이사장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KBS에 경찰력 투입한 부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점쳐진다.

이밖에 YTN 노조원 징계와 민영미디어렙 도입, 지상파 방송 민영화 등 민감한 사안들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방송분야에 대한 공방으로 통신분야 정책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의원실에서는 통신요금인하 효과, 인터넷TV(IPTV)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분야에선 방통위가 방송통신융합의 대표 서비스로 적극 육성중인 IPTV의 사업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자체 분석결과 IPTV의 시장성이 방통위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상당히 불투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IPTV사업자들에 대규모 투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통신요금 인하의 실효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일 의원실은 통신요금인하와 관련,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및 삼성네트웍스의 감서비스 등 080 지능망서비스 도입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종걸 의원(민주당)도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망내할인 등을 통한 요금인하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기본료 등 고정비는 오히려 올랐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한국형 무선인터넷 위피에 대한 방통위의 조속한 정책결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