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높은 보험료를 낸 사람은 보장수준이 높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원화체제로 구성된다. 민간보험이 하던 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정부가 맡겠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문제가 된 보고서는 지난해 9월경 기획 예산처가 발주해 올해 기획재정부가 인수인계 받은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의논한 바가 없으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