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 "구제금융, 시스템안정 위해 불가피"

(종합)정부지문 늘리고, 재할인율 상업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 재무부는 모기지 대출 부도율 급등으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정부 보증 모기지 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을 13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했다.

재무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두 기관의 주식을 매입, 자금을 공급하고 현재 각각 22억5000만달러 한도인 두 기관에 대한 크레디트라인을 한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두 기관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발표는 프레디맥이 단기 채권을 매각하기 직전에 나온 조치다. 프레디맥은 다음날인 14일 3개월과 6개월 만기로 된 30억달러의 단기 채권을 매각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긴급구제 조치 효과는 프레디맥의 단기채권 매각 여부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재무부는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뉴욕 연방은행의 재할인 창구를 두 기관에 개방해, 2.25%의 금리로 자금을 직접 대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FRB 재할인 창구를 통해 상업은행과 월가 투자은행들과 같은 수준인 2.25%의 재할인 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FRB는 지난 3월16일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를 JP모간체이스에 매각하기 위해, 상업은행에 한해 제한했던 재할인 창구를 투자은행에까지 확대 개방한 적이 있어서 월가에선 이번 긴급지원이 당시 상황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헨리 폴슨 재무부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이미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패니매와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보증기관(GSE)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왔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GSE 채권 가치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두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구제방안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이 내게 의회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며 이번 재무부의 긴급 구제 방안 조치에 백악관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이번 구제 방안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폴슨 장관은 "두 기관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납세자(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과 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회와 함께 즉각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의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모기지 관련 투자와 보증 사업에 각각 3조 달러와 2조2천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현재 미국 모기지 대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조2천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