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지도업데이트 빨라진다

국토부, 민간발행지도 재간행심사 폐지

앞으로 민간 발행 지도의 '재간행 심사'가 폐지돼 내비게이션, 관광안내, 인터넷 지도 등의 업데이트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의 재간행심사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측량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발행 지도의 경우 발행하기 전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재간행할 때 또다시 심사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재심사를 받을 경우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고 행정처리가 지연돼 업체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까지 불편을 겪어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재간행 심사제도를 완전 폐지토록 해, 재심사로 인한 민간지도 제작업체의 비용 부담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최대 60일이 소요됐던 심사기간이 사라짐에 따라 지도 이용자들은 최신 지리 정보를 더욱 신속히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