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의 영역은 넓고 다양하다.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이나 장비, 진료재료와 같은 하드웨어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를 이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의료 ‘서비스’를 빼고는 의료산업이 성립할 수 없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 간호, 간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의료 서비스다.
건강보험을 통한 소비지출의 다른 측면은 곧 고용이다. 건강보험 진료 기관만 병의원을 합해 7만5000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의 의료 활동이자 경제 활동이 고용의 원천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분야에서만 전체 일자리의 3~5%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제약이나 장비, 재료 등의 제조업 분야는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건강보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의료산업의 성장이 밝은 면만 가진 것은 아니다. 의료의 소비지출 증가가 긍정적이기만 하다면 왜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를 걱정하겠는가. 소비 지출은 수입이 전제가 돼야 하고, 의료에 쓸 재정이 확충돼야 커질 수 있다. 의료산업이 확대된다는 것은 곧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이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이어도 사회 전체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우선은 가계와 기업, 나아가 정부의 새로운 부담은 불가피하다.
물론 새로운 부담이 더 큰 국민의 편익을 불러온다면 망설일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험은 의료비 지출이 성장과 고용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지출 증가라는 부(負)의 경제효과도 동시에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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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건강보험 ‘산업’은 경제적으로는 양날의 칼을 가졌다.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경제주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 두 날 사이에서 적정을 찾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