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세청 조사, 국민 섬기는 서비스업"

강만수 경제1분과위 간사 국세청 업무보고 모두발언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간사는 6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는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업이고, 효율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이날 오전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세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는 행정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도 있고 주문도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보면 국세행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으로 소위 전수행정 체제에서 표본행정으로 많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표본행정도 더욱 효율적인 행정이 될수 있도록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곳이 국세청"이라고 전제한 뒤 "검찰은 죄짓지 않으면 검찰에 불려갈 이유가 없는데, 국세청은 탈세를 하거나 죄짓지 않아도 조사를 나오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오히려 괴로운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올게 없으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얘기가 많다. 최근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점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나라 살림을 위해 돈을 내는 97.5%의 국민에게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갖고 더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고 섬기는 세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위원은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돼야 한다"며 "성실하게 납세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