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담 내수회복세 꺾일까

새해 한국경제 점검포인트

올해 한국경제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내수회복세다. 지난해 4% 안팎의 증가율을 보인 민간소비가 새해에도 이어질 경우 경제 성장의 훌륭한 지지대가 될 전망이다.

불안요소도 없지 않다.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가계부채 부담. 특히 연일 급등하고 있는 금리 탓에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도 새해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개인의 금융부채 총액이 713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1477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최근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점. 작년 11월 26일 기준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연 5.8%를 돌파했다. 올들어 0.94%포인트가 오른 것.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고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금리 상승은 가계의 원리금 상황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가계가 금리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부실화로 인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미분양 주택이 10만1000호에 달했고, 2006년 106개에 달했던 부도업체수도 작년들어 11월까지 107개로 다시 증가했다.

이같은 중견건설사의 흑자도산이 확산될 경우 제2금융권의 PF 부실가능성이 현실화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친(親)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이 당선자다. 부동산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당장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가 2000만∼3000만원씩 높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규제가 일시에 풀릴 경우 부동산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새 정부에 부담을 지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