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집권시, 공기업 단계적 민영화"

싱가폴 민영화방식 도입...'고의탈세' 가산세율 100%로 인상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6일 "집권하면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며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은 민영화하는 싱가폴식 공기업 민영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고 중앙행정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정부 개혁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영화의 방향과 관련 이 후보는 "싱가폴방식 공기업 민영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은 민영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기업 개혁을 위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사장 실적 책임제와 임원 선임제도를 개선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현재 56개(18부 4처 17청 기타 17개) 조직으로 구성된 중앙행정조직을 기능별로 통폐합하는 등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작년 말 현재 41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공무원의 숫자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며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중복낭비 예산의 삭감, 정부 내부 지출의 건전화, 계약심사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가예산을 10% 절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해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할 경우 수수액의 50배 벌금형을 징역형과 함께 병과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 조항'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겠다"며 "행정력을 탈세 방지에 집중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