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은행 대출환승론 확대 유도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환승론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투자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의 대안금융을 마련한다.

대출 환승론은 대부업 이용자가 상환실적이 좋을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또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본 저소득 서민에 대한 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사채 피해를 받은 서민들에 대한 법률 구제를 강화한다. 불법 사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은 홈페이지, 안내 리플렛,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불법 사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안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2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세워 창업, 취업지원 대출, 교육 의료비 지원 대출 등 서민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취업·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맡는 사회투자재단을 오는 11월 중에 설립한다.

또 이지론과 대출환승론 등 서민금융 대출제도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안에는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 감독 업무 매뉴얼과 대부업체의 역할 기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