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BK 부실 조사 공방

이른바 'BBK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을 앞두고 2001년 당시 금융감독원의 부실 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원영 의원은 "금감원은 단 한번도 김경준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BBK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엉터리조사였고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BBK 사건의 주가조작은 금감원이 아닌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졌고 금감원은 2002년 4월 옵셔널벤처스 시세조정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통보만 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상돈 의원도 "금감원이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통보받고 검찰에 넘기는 것을 결정하는 데 평균 215일이 소요됐다"며 "한 사건의 조사가 장기간 지체되면 사실상 조사의 실익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김 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001년 5월 사건을 인지한 후 3개월이 지난 8월에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의 늑장조사에 대해 "당시 코스닥 버블붕괴 직후라는 물리적 여건상 불가피했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에 익숙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001년 기준 증권업협회 등이 통보해 금감원이 조사한 99건의 사건을 파악한 결과 통보에서 조사착수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03일로, 옵셔널벤처스 1차 주가 조작 혐의 통보 후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시간(114일)과 차이가 없다"며 "금감원의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계동 의원 역시 "터무니 없이 금감원의 부실조사를 추궁하는 것은 애꿎은 기관의 명예만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도 좋지만 진실은 진실로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