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전체에서 주식을 파는 것일 뿐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며 "금융시장에서 동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어제 시장이 쉬는 사이에 세계 주요시장이 급격히 하락했다. 그 충격이 나눠지지 않고 한꺼번에 나타난 것 같다. 오전장에는 외국인 매도와 개인 매도 기관 매수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증시 급등에 대해 우려했던 것은 증시가 일반기업의 성과라던지 실물경제의 호전에 비춰서 지나치게 빠르게 급등하면 외부 충격이 왔을때 흡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우려했던 것이다.
이번의 전반적인 외부 충격과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전체에서 주식을 팔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특별한 평가와는 전혀 무관하다.
개인의 경우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1700포인트까지 빠른시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려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금융시장 전체 상황을 볼 때 동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복합상품 투신상품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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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올라갈때 우려의 말씀 드렸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내려갈때 지나치게 우려해서 시장상황을 정확히 판단 못하는 우를 범해도 안된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두번 연속 올린 콜금리 인하 오늘 TF에서 검토할 수 있나.
▶콜금리 목표가 5% 수준인데 오늘 아침 점검해보니 4.98% 수준이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외환시장에 환율이 10원 정도 오르는 등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나머지 전반적인 자금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유동성 관련 부분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금리 목표 특히 콜금리 목표는 금통위에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오늘 TF에서 논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 각종 유동성 시장, 외환시장, 파생상품 시장 등 여러 시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실무선에서 점검하고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계획이다.
-서브프라임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지.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파급되는 경로는 두가지다.
한가지는 우리나라 비롯한 각 국의 금융회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 보유로 인해 자산부실화로 인한 리스크다. 그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해왔다.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는 2억5000만달러고 평가손은 8500만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두번째 영향이 국제금융시장 영향이다. 파생상품 시장이 급격히 확대돼서 많은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돼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다른 시장까지 전이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었다. 국제금융시장 경색문제는 주식 외환시장 금리 등 일반 금융시장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측면은 기업의 해외 차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 경색 상황은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번사태에 대한 사태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볍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 가능성은 없는지.
▶시장전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2000년 이후 증가해서 우려했다. 정부가 비난을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관리해왔다. 지금 현쟁은 미국시장 등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LTV나 연체율 등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연체율 13.8%에 달하지만 은행이 0.5%다.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8%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다른 여신에 비해서는 연체율이 높다. 주택은행의 LTV가 65%다. 미국은 80%이상이다. 아직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 당국에서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권역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제 제기될 여지 없는지 세심하게 보고 있다.
주택가격 급락 등 급격한 상황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처분조건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처분조건 탄력적 운용이라던지변동금리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설정 변경이 가능한지 등 여러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사태가 급격하게 문제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합성CDO 등 신용파생상품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초 입장대로 할 것인지.
▶신용파생상품 앞으로 파생상품을 비롯한 진화된 금융상품이 선을 보일 것이다. 관련 금융시장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파생상품은 그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지나친 우려로 그 부분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한 것이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은 우리 미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상품개발은 차근차근 하겠다. 신용 파생상품과 관련한 전반적인 감독체계에 대한 재점검을 하고 있다. 관련된 규제장치 등 적절한 수준을 충분히 보고 있다.
-엔캐리 60억달러로 추정하는데 정확한 규모 파악인지.
▶2005년 중반이후와 2006년에 엔캐리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시기 늘어난 엔화 대출 규모가 50억~60억달러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계 주식자금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둘 합하더라도 큰 규모가 아니다. 외환에 관해서 통계 시스템 제동장치가 엄격히 가동되고 있어서 충분히 위험성 파악할 수 있다. 엔캐리 자금자체가 국내 과도하게 들어와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때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엔캐리 자금 자체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문제가 중요한 것아닌가.
▶우리나라는 대형 국가 중에 몇 되지 않게 경제위기 외환위기를 경험한 나라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시스템 운영을 위험관리라는 측면을 강화했고 대외신뢰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했다.
주식시장에는 3000억달러 내외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시장상황에 대해서 세심하게 점검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 경제를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다.
위기시 대응하기 위한 외환보유고 확보다. 이 두가지를 확보해야 대외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외환위기 비춰볼때 경제 운영이 견실하고 펀더멘털도 확고하다.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확고히 신용평가회사에서 등급올린 바 있다. 우리 시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부총리가 엔캐리와 관련해 외환위기까지 언급했는데.
▶부총리 언급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엔캐리 자금이 상당 부분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있지만 누구도 알 수 없다.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국제금융시장이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가 별로 없는 나라 중에 하나다. 부총리의 지적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니다. 상당히 클 경우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일부 국가의 경우는 우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내적 파급영향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일재무장관 회의때 엔캐리 트레이드 의제 올라와있는지.
▶여러가지 의제를 서로 발굴하고 있다. 엔캐리 문제도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
-실물 경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최근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실물경제에 영향은 두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는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수출 시장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이문제는 파급경로나 파급 정도를 봐야 나타날 문제다.
두번째는 국내 금융시장 경색이 오게되는 경우다. 이 경우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받기 어려워지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실물경제에서 투자 소비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국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도 긴밀히 관련돼 있다.
-소득세 과표 변경 어떻게 되는지.
▶세제개편 방안 주말까지 확정될 것.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 월요일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22일 세제발전 실무위원회 개최할 것이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검토하고 있다. 세율인하나 과표구간 조정 공제 확대, 신설 문제 등 광범위한 토론하고 있다.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엔환율 오르고 있는데 엔 대출 이용한 중기 자영업자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원엔 자금 활용해서 대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손실이 났다고 이와 관련한 어떤 지원도 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