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물·옵션시장 0.1% 거래세" 공약

세수 5조 증가…세수 증가분으로 유류세 20% 인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주식 선물 및 옵션 시장에 대해서도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현물시장에 대해서만 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 등 총 0.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 의장은 선물 및 옵션 거래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토대로 유류세를 20% 이상 낮추는 한편 여신전문 서민금융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투자 119 프로그램'을 공약했다.

정 전 의장은 우선 서민 금융 회생을 위해 무등록 불법 사채 이자를 동결하고 이미 낸 이자는 원금과 상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사회투자처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 서민금융 및 서민 정책을 총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 전 의장은 이와함께 금융소외층을 위한 저금리 여신전문 서민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서민금융기관 설립에 필요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은 주식 선물 및 옵션 거래세로 충당하겠다는 게 정 전의장의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주식 선물 시장은 세계 2위, 옵션 시장은 세계 1위인 상태. 당초 정부는 선물 옵션시장 육성 지원을 위해 과세하지 않았지만 이제 정책 목표가 달성된 만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연간 5000조원 규모인 것을 고려할 때 0.1%의 과세로 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 전 의장은 "세계적인 파생금융상품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과도기적 선택으로 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를 200원 낮추려면 약 3조8000억원의 세수가 줄 게 된다"면서 "선물 옵션 거래세로 충당되는 5조원중 3조8000억원을 유류세 인하분으로 쓰고 나머지는 서민금융기관 설립용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카드사 수수료 불공정거래 조사 △가맹점 수수료 조정 △결합상품 활성화 통한 통신비 부담 10% 경감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