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패러다임을 바꾼 파괴적 혁신은 주로 기초연구성과에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성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 확대’를 꼽으며, 하반기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제도·지원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강조해온 이유다.
정부는 우선 기초연구비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두배 많은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2017년 기준 개인과제 수(74%)와 집단연구 수(26%) 비율을 2022년까지 각각 55%, 45%로 조정, 개인·집단 연구간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에 참여한 신규 박사학위자를 2798명(2016년)에서 4000명(2022년)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 과학기술계를 이끌 차세대 R&D(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준다.
기초분야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서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를 3244개(2017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4000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진 연구자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해 연구 의욕과 역량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조기 연구 정착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을 위해 실질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를테면 과제당 연구비를 상향 조정하고, 신진 연구 수행자 중 우수 연구자는 후속 연구를 중견 연구로 연계, 심화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
기초 분야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개인 기초과제 및 집단 과제의 선정 과제 수를 매년 비슷하게 유지하는 등 과제 지원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기초연구과제 수혜 경험이 있는 연구자 중 과제를 신청했으나 공모에서 떨어져 연구가 단절된 경우, 경쟁 없이 연간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재도약연구 지원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초연구 성과가 부처별 후속 R&D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브릿지 위원회’(가칭)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 기초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분야 선도연구센터도 신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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