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이 급선무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라해 앞으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무기한 연기로 인한 실망감 때문에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응답이 18.0%로 나타나 결과적으론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응답자 5명 중 1명 꼴인 20.7%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응답은 9.6%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20대(45.1%)와 30대(46.0%)에서 주로 '정부 신뢰 상실'을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46.0%)와 강원·제주(39.0%)에서 신뢰 하락을 꼽았다.
당초 부동산 활성화 대책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6%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지 않는 한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DTI와 함께 LTV도 완화해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DTI가 부동산값 하락 원인으로 볼 수 없어 별 효과는 없을 것'이란 답변이 21.5%에 달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깝다.
이와는 달리 '거래가 늘어나는 등 일정한 효과는 있을 것'이란 의견과 '부동산 거래 증가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긍정적 답변은 각각 20.4%와 6.9%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대안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조절이 꼽혔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0%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이라고 답했다.
미분양 양산 등 분양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급시기 조절론은 2차 보금자리주택 공급때 미달이 발생하면서 거론됐으며 DTI 완화 논란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잠정 연기된 후 급부상하고 있다.
이어 응답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22.7%) △주택담보대출 확대(18.2%) △별도의 대책없이 시장에 맡겨둔다(16.5%) 등을 선택했다.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없다'는 0.8%에 불과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절'은 20대(35.4%)와 30대(33.2%)에서의 주장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거주자(35.0%)와 학생(37.9%) 층에서 높게 나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50대(29.7%) 층에서,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20대(25.8%), 대구·경북(26.7%), 학생(26.0%), 월소득 401~500만원(24.6%)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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