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살 이하)는 1만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살)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만7~12살)은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증가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 증가했다.
엄마 아빠 옹알이 전(만0~1살)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6600만원으로 아기 한 명당 평균 1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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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인 2023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