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시원 가스배관 끊으려던 설비기사, 1심서 집행유예

술에 취해 고시원의 도시가스 배관을 끊으려던 가스설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8일 새벽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내가 저거 다 잘라버린다. 다 폭파시켜 버린다"며 가위를 들고 벽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의 범행은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가스방출 범행은 다수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김씨가 고시원 주인으로부터 억울한 추궁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