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는 모습. / 사진=대통령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EDSCG 회의는 2016년 12월 처음 열렸다. 2022년 9월 현 정부 들어서 3번째 열린 회의부터 연례화에 합의해 이번이 5번째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의는 동맹과 확장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정책 의제들에 대한 포괄적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5일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도발을 자행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당국 간 비상 상황에 대비한 사전 조율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에 나섰고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자행했다. 북한 정권은 주요 정치적 계기마다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 도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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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겸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월29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하도록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결정(핵실험)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북한은 핵 역량을 시험하고 과시하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김정은이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